2018년10월27일 60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못한다.
- ② 공유자의 1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.
- ③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된다.
- ④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.
- 자기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정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것은 지역권설정에 관한 합의이다.
(정답률: 27%)
문제 해설
"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된다."가 틀린 것이 아니다. 이유는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은 소유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타인이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을 때,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되찾기 위해 제기하는 청구권이다. 이 규정은 지역권에도 적용되어, 지역권에 따라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는 타인이 지역권을 침해하고 있을 때, 소유자가 지역권을 행사하여 그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.
